조회 수 : 114214
2012.01.26 (15:04:36)

안녕하세요

마케팅 강 입니다.

 

설연휴는 즐겁게 잘보내셨나요??

오늘은 2012년 부터 변경되는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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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과속 기준

과속 처벌 기준을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
 올해부터 개정된 4단계는 제한속도에서 최고 60㎞/h 초과 시 벌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이 부과.(승용차 기준) 이는 1회 위반만으로도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기 때문에 바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 중)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 제도

1종 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7년마다)와
2종 소지자의 면허증 갱신(9년마다)이 모두 10년으로 통일

검사와 갱신 기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남,
2종 면허를 기간 내 갱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만 부과된다.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면허 종류에 관계없이 5년마다 정기 적성검사를 받아야함

 

  2.전기차 세제지원(2011년 12월 9일부터 시행 중) 

올해(1월 1일)부터 2014년(12월 31일)까지 3년 동안 최대 200만원의 개별소비세가 면제취득세도 140만원까지 감면
 도시철도채권 매입 의무구입부담도 최대 200만원까지 줄어듦

  3. 연비 규제 강화

연비 측정 방법은 시내주행모드에서 고속도로와 시내주행을 복합한 조합시험으로 변경.
 ℓ당 16㎞ 이상 1등급, 13.8㎞ 이상 2등급, 11.6㎞ 이상 3등급, 9.4㎞ 이상 4등급, 9.3㎞ 이하 5등급으로 분류
신규 시험 적용 시행시기는 신차의 경우 1월 1일부터, 기존 양산차는 3월 31일부터 시행

자동차 안전장치 의무화

올해부터 출시되는 모든 신차에는 주행안전 제어장치와 미끄럼 방지 제동장치가 기본사양으로 탑재.
또한, 승용차와 차량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승합·화물·특수차는 타이어 공기압 상태를 표시하는 타이어공기압 경고장치를, 승합차와 3.5톤 이하 상용차와 승용차는 제동보조장치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함

긴급 출동 자동차 양보 의무화

긴급 출동 중인 소방차나 119 구급차에게 길을 양보하지 않을 경우 차주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이에 따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일에 맞춰 소방차량 309대에 단속 장비(영상 기록 장치)의 설치를 완료하고, 지난 12월 9일부터 긴급 자동차 양보 의무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일시 정지하지 아니하거나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한 차주에게 과태료가 부과 과태료는 승합차 등은 6만원, 승용차 등은 5만원, 이륜자동차 등은 4만원

 

카톡을 사랑하는 여러분도 언제나 안전운전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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